고소되나요????????????

Question

제가 채팅앱에서 사진 판매글만 올렸고 거래는 하지않았는데 어떤분이 법대 다닌다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 성립 되나요?? 50일내로 집에 서류 갈거라고 그러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글만 올렸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실제 어떠한 서류가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반했는지, 고소받을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