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로 폭언 및 모욕을 당한건 고소 되나요?
1:1 문자로 심한 욕설 및 비방을 당하면 고소가 되나요? 비방 내용 중에 허위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런 욕설 및 비방도 하지 않았고 적잖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