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인 소장용 영상을 제작하시는 경우라면 배경 음악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영상에 대해서 배포, 전송 이나 유튜브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행위가 불법 추심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행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항변 사유를 가지고 적극 항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소멸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 법에 따라 법무사는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위 소년법 규정에 따라 심리는 비공개 원칙이나 법원에 참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는 있으나 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탄원서의 형태로 관련 서면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채무액에 대해서 일정한 연체 조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민사상 다툼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해당 금원 10만원 정도에 적절한 합의(합의 자체에 동의하시기는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를 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