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 을 받을 위험도 있어 매우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다고 모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을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미변제시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반환 청구 이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사안으로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 방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가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직접 집행, 대체 집행, 간접 강제 등이 있습니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집행이며,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 자신으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사의 구형량이 특별히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 사유 등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구형량과 실제 판결 선고형이 상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를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고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욕설 등을 통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가 큰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