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여 방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비다.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인근과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금액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규 등의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관하여 이에 대한 항의 자체 행위가 바로 불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가지고 처벌을 받을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를 한 점 등을 보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쿠폰 지급 등의 프로모션, 판촉 행사 등을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유지 하여야할 의무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연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도 상속인 자체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 소액을 쪼개기 하여 소액 심판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액 심판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일단 송달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 역시 보다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이미 약정을 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