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절세 목적으로 불편한 요구를 하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절세를 위해서 동거인으로 해달라 전입신고 거부 이런 조건을 계약할때
요구하는데 거의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전셋집이었는데 이거 너무 갑질 아닌가요?
이런경우 그냥 무시하고 계약하고 안해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 계약 등이 약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입 신고가 안되는 경우라면 대항력 등에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재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