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경호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은 먼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 프리랜서인지가 핵심이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형사처벌 문제로 가기 쉽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프리랜서라면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용역대금 채권이고,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일을 시켰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불송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260만 원은 감정적으로는 크지만 절차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처벌 절차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 근로자성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을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약과장으로 채용되었는데 첫날부터 예약업무에서 배제되고 객실청소, 행사세팅, 서빙 등 전혀 다른 업무를 계속 지시받았다면 근로계약상 직무와 다른 부당한 전직, 배치전환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직, 전보, 배치전환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장에서 잡무를 시킨 것인지, 실제 직무 변경 명령이 있었는지, 계약서상 직무가 예약과장으로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본래 업무를 배제하고 모욕적,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폭언, 손찌검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동청 진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이행강제금은 처음부터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먼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인터폰 고장이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고 매도인이 이를 알렸거나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인터폰 단독 고장은 통상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하자라기보다는 소액 수리비 청구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580조).2. 월세입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달라고 통보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은 월세를 정상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미납된 차임은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퇴거 시 집이 매우 더럽거나 훼손되어 통상적인 생활오염을 넘는 청소, 수리비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자연마모, 노후, 통상 사용에 따른 오염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더럽다는 점에 대해서 무조건 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청소비 등을 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고장만 받은 상태라면 보통은 전과나 처벌 단계가 아니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스토킹, 교제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중단 경고를 한 예방적, 내부관리적 단계로 보는 것이 맞고, 다만 긴급응급조치나 법원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경고장은 경찰 내부 신고, 상담, 사건처리 기록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경력, 전과, 수사경력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고장을 바로 말소해 달라는 명확한 절차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경찰서에 정보공개 또는 담당자 확인을 통해 경고 사유, 신고 내용, 사건번호, 조치 종류를 확인하고, 사실오인 부분에 대한 의견서, 진술서, 증거자료를 제출해 정정 요청이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2년 이상 관계, 숙려기간 중 계속 연락, 내연녀와의 금전거래 증거가 있다면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750조). 협의이혼 법원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자,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인하지만, 재산분할 관계까지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서, 공정증서 또는 조정,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집 팔아서 남은 2억 2천만 원 중 애들과 살 집을 구해주고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말은 위자료 포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혼인 13년, 시댁 회사에서 각자 10년, 7년 일한 점, 아파트 형성 경위, 대출과 차량채무의 성격, 퇴직금까지 포함해 전체 재산분할표를 미리 산정하여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일 법원에서 외도 이야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나이, 남편 소득, 실제 양육비 지출, 양육자 지정에 따라 정하고, 월 100만 원을 준다는 말도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로 남겨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접수될 수는 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당사자와의 대화에서 조롱한 정도인지, 친구들에게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사진 전송 사실 등을 퍼뜨렸는지를 실제 내용을 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기 사진을 먼저 원치 않게 보낸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사진을 보내보라고 유도한 부분은 그 사진에 관해서는 원치 않는 도달이었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된다는 말은 믿기 어렵고, 현재 사안은 예약금, 입금자명 오류, 환불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한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즉시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한 뒤,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전화번호, 더치트 조회화면, 사이트 주소를 모아 경찰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 후 피해환급 절차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인출되었거나 대포통장이라면 회수는 쉽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합의, 배상명령, 별도 민사청구를 검토해야 한데, 이러한 전형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피의자 특정과 처벌,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나, 쇼핑몰 결제라고 말하라는 요구에 맞춰 허위로 답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성매매 사이트 예약 과정이었다는 점까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실제 성행위는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이 지났다고 항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사이 압류, 추심, 일부변제, 채무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또는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제재적 절차라서, 채무가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따라서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문, 당시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일, 이후 압류나 일부변제 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일부러 골라 산 뒤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를 넘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 변제금보다 더 입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빨리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초과 입금분은 실무상 다음 회차 변제금으로 충당되거나 과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인가가 아니고 단순히 소득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면 곧바로 변제금 증액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달 60만 원을 계속 추가 납부하면 여유소득 증가가 외형상 드러날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추후 소득의 증가 여부를 소명해야 되고 그럴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변제안과 같이 변제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