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채무 원금 즉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당사자간에 약정 이율을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효력은 구두로 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인 명의 경우 주식회사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다른 회사로 보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 하는 것으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허용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위임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게 법정해지권이 주어지지도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