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이츠 계정 타인이 사용할 때 법적책임
친구가 계정을 빌려달라해서
계정을 알려줘서 자동결제 제껄로하고
친구가 사용하고있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무단사용하면
법적책임은 제가 감당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당사자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도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로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까지 하신다면 정보통시망법위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 하는 것으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허용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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