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등 전세 계약 종료 후의 절차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련 전세권 설정자(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미리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의 효력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기억에 없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12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만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채무의 지급 및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처벌을 감경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등기로 특별송달이 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휴가를 부여 하는 등 출석에 협조를 하여야만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 규정에 기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이 역시 모욕죄로 질문자도 고소를 하여 서로 합의 취하를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상 상호 동의하에 탑승을 한 것이고 특별히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법적으로 의무를 지게 하거나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등의 당사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어머님이 받으 실 수 있지만, 증인 출석이라면 불출석 사유서 등(따님 명의)을 작성하여 문서를 위임장을 작성 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상속포기와 차이점은 일정한 상속재산 범위에서 상속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이나 주요 자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지킬 수 있고 상속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미리 검토 후에 어떠한 신청을 하실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