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택시를 기다리던 도중 도착지가 같다면 합승하자는 을의 제안을 받아 그러자 하였습니다. 얼마 후 택시가 승강장으로 들어오자 을이 탑승하고 갑이 사람을 기다리려 하자 같이 타고 가겠냐고 재차 손짓하며 물어보자 갑이 탑승했습니다. 근데 병과 정이 탑승하며 사실 자신들이 부른 자동결제 택시이며 도착해서 나눠내기로 했고 택시비 중 조금 더 갑이 지불하며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갑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넷 다 행선지는 같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갑을병정 간 택시비용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는 전제로 보이는바, 당사자 간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하여 갑이 별도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상 상호 동의하에 탑승을 한 것이고 특별히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