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택시를 태워줄테니 ☆☆분까지 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을이 타겠다고 하여 같이 타려했는데 을이 ☆☆분으로부터4분이나 지나도 안오고 택시도 와버려 갑이 혼자 타고 갔습니다. 일종의 증여계약 취소라 생각하는데 갑이 법적 책임 질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약내용 자체도 불분명 하다고 보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책임질 만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익명 게시판에 누구든 언제까지 오면 택시를 태워줄테니 오라고 말을 했다면, 이러한 약정을 믿고 간 을과 같은 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법적으로 의무를 지게 하거나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