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면 기소유예 등이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는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폐기한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절도의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국국적자가 한국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에 해당 앱들을 사용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경우에도 이는 한국이 범죄행위지이고 한국국적자이므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하고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품질 보증서나 교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대개 7일~14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로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신고나 진정 행위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 10세이상인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