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버스 기사가 한 이야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버스 정류장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의 적용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등을 살펴 보험 사고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나 호주에서 범한 행위가 국내 법 위반의 경우 위의 경우 도박개장죄, 도박죄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용한 내용이 맞는 경우 수도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및 청구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장 등의 내용을 알아야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모욕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쉽게 단정을 내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식은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으로 위의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본인의 항변 (반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 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거쳐서 진행하여도 되고 권리 분석과 관련하여 직접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등기를 진행 하시는것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모욕죄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나 처벌 받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기타 일정 물품의 경우 소분 판매 등이 금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목상 용역 계약이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고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르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