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채무의 성질을 살펴보고 대여금 등 금전지급 청구라면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이 생일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하는 것으로 노역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그 재산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습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 등으로 검거한 수사관 등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애초에 사전에 이사회 특별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여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절도는 형법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우산이나 생필품, 일반물건의 경우 사용 절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합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상 악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상호간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일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나 동거를 하지 않는 별거 상태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의 낙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도로나 보행로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