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정 수급 사실 즉 입원에 대해서 실제 입원 하지 않거나 일수를 속인 경우라면 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합의금의 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에 대한 재항변 이나 반박이 필요하나면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증거 등을 함께 하여 본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항변 사유 등을 가지고 기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방청은 가능하나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론 등을 할 수 없고 함께 출석 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법정에 함께 동석하고 방청 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구매자가 위와 같은 확인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확대 손해까지 막연하게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우려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에어컨 설치 업자가 이를 다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일단 지불하되 관련 추가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절차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딱히 마땅한 방법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 해보아야 하겠으나 중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는 가능하나 그 피해의 반환을 위해서는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바, 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초본을 보정서를 가지고 발급 받아 최종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송달이 계속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 송달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의 타인의 고소할 사실 및 범죄사실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