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문제시 되고, 해당 2017년도의 승계계약시의 기본 취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을 어떤 식으로 축소 신고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발, 진정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 등을 누락하는 행위는 조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추가 징수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지급하고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을 편취 당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래에서 게임상의 재화만으로만 거래가 되거나 재화간, 아이템간의 교환인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아이템 등이 시세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유권이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나 타인의 명예,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 등으로 자살이나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의 법리를 과도하게 위반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대일 대화인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일단 근로 조건 부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정확한 계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절한 반환 등으로 해당 대여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게시를 함으로 명예 등에 훼손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벌의 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저작권 침해의 유형, 손해의 정도, 피해자나, 기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개별 위반 사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5년, 7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월세 계약 기간 도중에 협의하에 해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의 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기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 이후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로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청구권을 확정하는 절차는 민사절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