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폭행(코고는 사람의 코를 막음)을 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룸메하고 다투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화요일 룸메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 흔들어 깨웠으나 계속 코를 골자 휴지로 코를 막아보았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휴지가 빠지고 코를 다시 골기시작해 제가 검지로 코 한쪽을 막으려다 그만 세게 쳐버렸습니다.
그것때문에 룸메는 잠에서 깼고 엄청 화가난 표정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경찰서에다
안면강타라고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룸메가 말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취침시간 정하고 저는 룸메 코골든 안 건드릴테니 옆으로 누워서 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룸메가 방을 나가 목요일날 돌아와 취침을 하는데 제가 잠자기전에 옆으로 잠 좀 자달라고 부탁했는데 코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중간에 일어났는데 똑바로 누워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툭툭치면서 안깨우기로해 어떻게할까 생각하다 큰노래소리를 틀어 걔가 코고는소리를 상쇄시켜보자는 마음으로 큰노래소리를 틀었는데 이제 또 그것때문에 화가났는지 자신의 아빠한테 이르더군요. 그래서 그거갖고 고소한다어쩐다하던데 주로 제가 코를 친 부분과 큰노래틀어서 잠 못자게 한거가지고 고소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룸메는 코친거로 병원가거나 그러진않았고 제가 걔를 쳤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돈 더 뜯어낼가 걱정됩니다. 아직 20살 학생이고 룸메 아빠가 흡연실로 말하자고 불러놓고 대화하면서 담배 피우는건 아니라고 하니까 대화하면서 담배필수도 있다면서 여긴 흡연실이라고 말하는게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룸메 아빠는 사건을 형사처벌로 넣으면서 사건을 키우려고 하는것같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려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최초 조사시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코를 막거나 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일회적인 행동이라면 소액(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골절 등이 있다면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추후 합의나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