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초 수급자라고 하여 차량의 구매가 위법은 아니지만 동산으로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식되어 일정한 재산의 범위를 넘어 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초 수급자의 자격의 박탈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의 거래 자체가 금지 된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거래 만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전 사기 등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 역시 단순히 입금을 해준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원인 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기소 결정문에 관련 증거 등을 원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를 하게 할 수는 없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기재를 재량적으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가에 대해서는 옆 상가의 귀책인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상가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 청구를 하긴 어려울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 이상 이를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죄의 죄책을 면책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증인 통화 녹취록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좀더 증거의 보강 (해당 모임 등에 자리에 없었다는 신용카드 결제 증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의 사안에 대해서 직접 거주나 직계 비속의 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5만원의 반환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역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그리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