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 민사상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인용되기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구체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인하여 기소 유예 등을 노려 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CCTv 등으로 차량에 들어간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를 해볼수도 있어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도 오히려 유죄 자백의 취지로 비춰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 품질의 착오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 등은 기망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는 있고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 이에 대해서 금전상 채권, 채무, 불법행위 채권 등의 청구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공연성의 요건도 갖추어야만 모욕죄가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00만원에 대한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10월 지급 시기 이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약정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청구가 필요하지 법적 소송 등의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5.3 확정이 된 죄라고 하면 확정 이후에 다시 별도의 도박죄를 범한 점에서 별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아무리 폐가라고 하여도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부분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