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하여 확인하시는 것 및 사전 검토 후 조사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국에서 약값을 전화로 고지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 기망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관리상의 과실로 고장으로 인한 갇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경우에 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예로 들은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에 의한 변경이 있어야 하지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전파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을 이유로 보여지고 본인이 진술 등을 한다고 하여 인정되기 어렵고 고나련하여 검찰 항고를 신청하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결방법이 막연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노동법 위반 형사 처벌은 책임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 당사자와 민사상 채무, 세금 등의 납부 의무자는 질문자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도 인정되어 채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토지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주택의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개별주택가격 확인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예)양도일 2020. 8. 5.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취득당시 기준시가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정인이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재수사결정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를 기다려 보시거나 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수사관으로 부터 받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