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랫층에서 보험 증빙 서류 제공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통해 수령하여, 시공하는 업체가 누수 확인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시청하거나 구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고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 편취에 따른 사기가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여지로 실제 고소 등의 절차를 상대방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거래 증명서를 출력하시어 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셔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셔도 될 것으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용도에 대해서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기망과 편취 등의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의무 등이 있는 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소액의 대가를 받고 그림 등을 그려 주는 것이라면 업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업으로 될 수 있고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환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열람 등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이 별다른 위조나 변조의 내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사안이 우선 바로 금지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튜브 계정의 내부 회원 이용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 설치시에 실외기의 외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이미 설치된 이상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위력에 의한 범죄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 등을 가지고 사기 고소를 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한 인스타 아이디만으로는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의자 특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