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액배상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세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세탁비를, 불가하다면 중고 가격 등의 참작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세탁비 범위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치아의 결손이 나오게 된 과실(바지락에 이물질로 인한 것인지)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해당 손해가 실제 7백만원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보험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공단의 임직원인 자의 책임이 라면 해당 임직원 및 공단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가 서로 음란한 부호, 사진,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서로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위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휴직계를 내고 휴직 상태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폭행 행위 등의 원인 등)를 추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즉 상대방이 다수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폭행을 하였다는 특수폭행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이에 대해서 질문자부늬 아는 동생분의 폭행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하고 관련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법적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다른 협박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