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채권자로 파산 재단의 채권자로 들어가 청산하는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지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폭행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목격자의 진술 등만이 있다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의 사유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역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폭행 등의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특약사항 제2.조에 임차료 유예 기간은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도일로 부터 3개월이므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도일로 부터 기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열쇠의 불출일로 부터 인도일로 볼 수 있기에 렌트프리 기간(임차료 유예 기간)이 그날로 부터 기산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그러므로 위의 계산식에서는 각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1/5, 배우자는 2/5가 인정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배송의 지연이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발송한 것으로 대금만을 편취하거나 재산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사상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정확한 발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모욕성 , 사실관계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직원 들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소 모욕적인 감정이 들 정도로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죄의 경우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어야 하는 바,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 등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질문자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 등이나 모욕의 경우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특별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받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