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서 배당을 받고, 최우선 변제권 이외에 1번이 배당, 나머지 2번에서 4번 순서로 배당 받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취하한다고 하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의 보수 금액 전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승소를 하여도 전액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일부 범위에서 돌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기에 관련 치료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또는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금전 대여 관계에 있어서 사기 등의 금전적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직인 상태인 경우에도 평균 임금 등에 기하여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한정 운전자 보험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위법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보험으로 책임 등의 부보 를 받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운전행위는 가족 구성원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하여 범죄는 아닙니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시에 책임에 대해서 부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IP 주소 역시 인터넷 관련 범죄에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기에 압수 수색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요청은 적절한 방법으로 즉 고소 , 진정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이상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조사 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 즉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는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근로 형태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