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지만 CCTV나 목격자 등 정확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는 성립한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미국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및 1988년 강화된 조항을 말합니다.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정하고 조사하여 보복합니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제정된 기존 301조(레귤러 301조)를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해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강화했기 때문에 '슈퍼'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 은행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25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은 법적으로 250만원 범위를 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전액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1일부터 '생계비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분증으로 개설제한 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기존 일반 계좌를 전환할 수 없고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기타: 해당 월에 해지하면 당월 재개설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시 직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에 더 큰 과실(보험사 판단 시 60~10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조회 결과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판 즉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는 질문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공판 절차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의 경우 형사 보상금 제도가 있으며, 미국은 더 큰 액수의 형사 보상금이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보상금 사례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헨리 맥컬럼 & 레온 브라운 형제 ($7,500만 달러 - 약 900억~1,000억 원): 1983년 10대 소녀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30년 넘게 억울하게 복역한 후 DNA 증거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20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총 7,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시카고 20년 옥살이 ($2,000만 달러 - 약 220억~250억 원): 1992년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가 받은 보상금입니다.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게 보상됩니다.조지 플로이드 가족 ($2,700만 달러 - 약 300억 원 이상):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시 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청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하면 피고는 각 병합된 소송 각자 행정청,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함께 피고가 되는 구조이고, 이 둘은 피고 측 통상공동소송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지역권(요역지·승역지 관계의 용익물권)은 요역지(맹지)와 승역지(옆 토지)가 특정되어 있고 지역권을 설정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있으며 그 내용대로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성립합니다.질문처럼 공유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그에 따른 지역권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공유자 중 한 사람과만 합의해서, 그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한 상태라면 다른 공유자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지역권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질문에 나오는 맹지 상황에서는, 계약 여부와 별개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맹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필요한 범위 내)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어떤 도로 부분을 영구히 확보하는 지역권과는 다르고, 맹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통행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권리입니다.그러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해당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임대차(또는 통행허가 계약)에 따른 임차권·채권적 사용권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라는 의미는 의사가 상해에 대해 판단한 통상 치료에 필요한 기간(치유 예상 기간)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받은 기간, 일상생활 불편 기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전치 정의가 없으면 상해진단서상의 기재에 따라 봅니다. 보험사가 다툴 수는 있지만, 임의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정신과 진료시에는 상해진단서 양식과 전치 개념이 육체적 외상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정신과 질환은 경과 예측이 어려워 전치 몇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신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형태로 발급되고, 그것이 형사·민사·보험 분쟁에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상보증인의 소제기(저당권 말소 등)에 대해 채권자(권리자)가 응소하여 채무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의 직접적인 의무자가 아니기때문에 물상보증인의 소송제기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준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드려 보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자일 뿐, 채무 자체를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내지 '시효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응소해도, 이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민법 제170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적보증(연대 보증)의 경우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응소(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위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 자체를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는 시효 의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