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계정의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의 판매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 즉 어느 사실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관련 배경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고소장을 열람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시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게임 계정거래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구매를 한 자에게 게임 계정 회수 사실을 알려 나머지 잔금에 대한 채무와 기타 채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의미와 정확한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위의 근로시간 전후 30분씩총 1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적절한지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실제 주차 가능한 구역인지 불법 주차는 아닌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관련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인정되더라도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자 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실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경매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묘지 기지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인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의 지료 지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모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모욕성 있는 욕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충분히 기망을 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과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의 게임과 같은 경우 그 가치를 쉽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에 대한 충분한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계좌의 금원을 가지고 장례 비용으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기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특별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