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일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및제843조).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모바일 웹 또는 앱 -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 위반시 ,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 승합차 기준(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8만 원, 자전거 등의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일컬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