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허가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형벌 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이므로 이른바 범죄기록인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에 의하면,사업자는 계약금 및 부대시설 이용금액을 모두 포함한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매 등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무잉여 기각이 난 이상, 대개의 경우 경매 절차가 취소 되나, 후순위 채권자가 해당 무잉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경매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등은 법적으로 보호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거래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가격 표시의 실수로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매수인 측) 이므로 이를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하는 절차는 어려울 수 있고, 추가 잔액 금원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단순 계약 위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 채권 등의 압류에 대비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충분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내지 무등록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위와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 상대방이 해당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소멸 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