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실제 주차 가능한 구역인지 불법 주차는 아닌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관련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인정되더라도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자 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실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경매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묘지 기지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인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의 지료 지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모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모욕성 있는 욕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충분히 기망을 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과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의 게임과 같은 경우 그 가치를 쉽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에 대한 충분한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계좌의 금원을 가지고 장례 비용으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기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특별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 방역조치 위반으로 민원 진정을 내려 영업 정지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형께서 어머니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 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또는 동 행사죄 여부, 기타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은 어려울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직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버스기사가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이나 고의 등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등을 검토하여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