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328조 제1항) 부부사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자녀는 부모님인 질문자의 직계 존속의 상속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자 하여도 바로 다음날이나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퇴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동 소유의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반환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원인 관계 서류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의서 등도 없고 퇴사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전가하는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게시 등에는 삭제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어서 모욕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어서 모욕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즉시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리고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각별히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법적으로 세세하게 위의 경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바, 해당 수령자와 주문자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식품으로써 부폐의 위험이 있다면 임의로 처리를 하고 추후 다시 배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 정보를 바로 알기는 어렵고 열람 등사 신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