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자진신고시에 과태료 등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나. 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나.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자진신고서를 작성하거 각 시, 군의 토지 관리과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위 특경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알선 수재죄에 더해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권자로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지정고소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2항에 대해서 불명확한 경우라면 집기에 대해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집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사문서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서에만 허위 문서 작성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관련 지원금의 부당 수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살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해당 당사자를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