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앱이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앱 등은 무료의 조건을 개인적인 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을 여지가 크고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라이선스 취득을 요건으로 하여 추후 손해배상 등의 침해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확정이자나 전세권 설정이 없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되어 카드사 등과 함께 채권자로 참가하여야 하고 연체 등의 경우 카드 대금 청구 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는 연체 시점에 바로 할 수 있고, 압류 등의 본압류 집행 절차는 추후 확정 판결이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기간 내에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등은 사망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1년 이내 등 각 기간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원청사에서 해당 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과연 해당 정보가 질문자가 사전에 입사 당시에 제3자 제공 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 등으로 환불을 불가하도록 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법 등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임장으로 금융거래 등의 대리를 하기는 어렵고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선 등의 변경의 사유와 기타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기는 어렵고 상해의 신체의 기능의 손실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시 성립하는것으로 실무적으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폭행에서 더 나아가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의 적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완전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살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대표의 업무 방해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