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군의 파병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논과 협의를 거친 후에 표결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서 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어렵고 직접 증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경을 착용한 자를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기 어렵고 상해죄에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사 등 언론, 기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는 경우라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압류나 기타 법적 절차, 소송 등이 모두 정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 법원, 연방 고등, 대법원이 있어서 미국 전체 연방에 관련된 관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합의가 없다면 금고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대원 명의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주소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용이 다소 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