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담배, 술 등의 판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동의하에 서로 대화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 등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재산상 상황과 소득 유무 등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될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금원이 적은 점, 추후 금전적 지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게시글이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상 인근소란죄가 있으나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등으로 끝나는 점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안을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으로 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층간 소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야만 이를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이디 등이나 닉네임 만에 대한 욕설행위, 스스로 신상을 밝혔다고 하였지만 충분히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바로 직무 유기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성질의 범죄는 아닙니다. 대학내의 규칙 등으로 성적 처리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여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소명 신청 등의 절차를 확인하시어 해당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한 경우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 이후 합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