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가량 소액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정말 소액이지만 너무 얄미워서 경찰서에 직접 가 사이버수사대로 접수하려구요. 제가 소비할 비용이 따로 있나요? 5천원대지만 수사 해주시나요? 정말정말 소액이라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경찰에 이를 신고하시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시는 부분은 없으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를 단순히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의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소비할 비용은 없습니다. 소액사기사건이라고 수사를 진행해주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