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수업에 관하여 이용 횟수 만큼 일할 계산 이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10퍼센트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어서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분쟁에 있어서 중복 할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객의 주장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누수의 원인이 윗층에 있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죄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형사상 사기의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국가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 채권 등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과 같은 경우는 민사상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확정판결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황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나 바로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하기는 다소 부족하여 명확한 증거 등으로 위의 기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선고 유예 역시 유죄의 취지의 형사 처벌이고 결격기간 등의 경우는 행정상의 질서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온 다고 하여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이 변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적 이익의 편취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금전 대여관계에서 일정한 변제기를 연장 내지 허락하였음에 아직 변제기가 있는 기간 내라면 사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물은 창작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받게 되고 기타 영업 비밀 등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단체 소송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 원고 등으로 각자 소송을 제기하되 함께 동일한 청구원인이라면 선정 당사자 등을 선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