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국가기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어떤 사람이 국가기관에 대한 안좋은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