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으로 면책시에 채권자들은 청산 재단에서 한정된 재산으로 청산을 받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아 더 이상 채무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형실효법 6조1항10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경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고 그 이외에 경력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베란다에 이불을 너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행여 그 이불이 낙하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상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기망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해지, 무효 사유, 법정 이자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 하는 서면은 추후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고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으로 파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량은 단순히 검사의 입장에서 법원에 이정도의 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법원은 심리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나오는 판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