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이 아닌 곳이라면 아랫층의 누수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관리단 등의 공동으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어,기준보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이 기준보수 중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위 형법 제10조에 보면, 주취 감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은 겸직 금지 행위 등의 의무를 지나 단순 주식 투자나 기타 가상자산의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복무 규정 등의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엄연하게 반하는 행위로 임의로 임금 이나 퇴직금 등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을 상계 할 수 없고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 하고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학교의 통학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것은 (실제 거주는 현 지역에서 거주)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위의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즉, 채권자는 더이상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는 점에서 신속히 하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를 하시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이 다소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판권 자체 문제로 서비스 자체가 중단 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환불조치 등을 하여야 할 주체 자체가 폐업이나 청산, 회생 신청 등을 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위의 금원을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