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의 의결로 일정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실제 사안을 살펴 다른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의 고의를 살펴보아 손괴죄나 기타 운전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인지를 살펴 적용 범죄 사실을 특정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해당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진행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책을 가지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는 절도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죄의 성립 여부와 친족 상도례 적용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명의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명의의 대포 통장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기망 행위에 따른 그 손해를 해당 예금 주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반환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 인 점에서 부부 일방의 배우자 1인이 전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으로 바로 전세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전세금에 대해서는 파산 시에 참작 되는 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성희롱 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사항을 살핀 후에 판단을 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있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양도 등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명확하고, 관련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상대방에게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