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 방법이 있을까요?
8세대가 사는 빌라 입니다. (7세대 자가, 1세대 전세)
외벽 파손 문제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총 2800여 만원이 들었고 각 세대별 350만원씩 부담하기로 반상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xxx호 집주인이 자신은 그 돈을 내지 못하겠다며 연락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반상회 결과, 견적서, 계약서 계속 보냈지만 묵묵부답... 내용증명은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하면 그 비용이 더 커질듯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첫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해당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진행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내용증명 내용을 기반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