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후 배우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실거주 항변을 하였는데, 배우자만 전입신고하여 생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자녀와 부모가 대신 살아도 집주인이 실거주한 것으로 보나, 배우자만 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집주인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 인 점에서 부부 일방의 배우자 1인이 전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