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택시 운수 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운수업법 위반행위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이의 신청한 이후에 벌금형이 선고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벌금에 대한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등) 이에 대해서 벌금형에 대한 봉사활동 대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과 실손해 발생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역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자동해지가 되기는 어렵고 해당 권리금 미지급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 등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해지 통지는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현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실제 손해 발생 범위 등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주행과 별개로 주취자의 경우 완전한 운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 주행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음) 음주운전이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의 규정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온라인 스토어의 경우 업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한 영업행위로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주행 역시 운행으로 보고 있으며, 자율주행기능은 단순 운전의 보조 장치일 뿐,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 운전행위가 되고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금융 정보나 기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열람 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수사 목적이나 기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추후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 주행 기능을 장착한 차량이 늘어 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 역시 법률상 운행 중으로 보게 되며, 음주를 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주행을 하여도 운행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