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계약 구조는 1실 다수 거주, 각자 부담액 명시가 된 구조라서 해당 지원지침의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1부(위 질의 내용에는 불분명 하나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및 해당 특약을 관할 지자체가 별도 개별 임대차로 인정할지는 지금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해당 주택에 질문자님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거인은 월세·전세금을 내지 않고 함께 사는 형태이거나, 내더라도 형식적인 전·월세 계약이 아닌 생활비 분담 수준이며, 집을 제3자에게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 당시의 “무상거주인 0명”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보금자리론의 핵심 요건인 실거주 및 무주택 요건에도 보통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수준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불에 의한 변색이 이루어 진 점에서 변색의 정도가 자연 마모나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될 정도의 변색이라면, 일정부분 도배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회사(법인)’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대표이사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단순히 법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이 개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거나, 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에 개인 보증을 선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법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백한 중과실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단순 청소 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의 수리,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 수리 진행후 해당 수리비 내역을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추가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개요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진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했거나 통상적인 생활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1953년부터 유지되던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친족상도례)이 폐지되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모친의 치료비 및 간병비'로 명확하고, 자녀들이 의논하여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절도, 사기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다른 친척(예: 다른 형제나 친척 등)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병원 영수증, 간병인 비용 이체 내역 등 모든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재산 범죄는 무조건 형을 면제했으나, 이제는 피해자(모친)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은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의 질의의 예로 드신 사안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밀 누설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는 2021 경에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더라도 사실상 코치로 복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 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 경매 신청이 있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용 회복 위원회의 개인 신용 회복 절차,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된 금액을 모두 갚았더라도, 신용정보법에 따라 연체 기록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거래 종료 시점부터 최장 5년까지 보관됩니다.구체적인 삭제기간은 단기인지 장기 인지, 소액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단기 연체 (90일 이하): 30만 원 이상 금액을 30일~90일 사이 연체 후 상환 시, 상환 후 1~5년간 보관.장기 연체 (90일 초과):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상환 후 5년간 보관.소액 연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갚으면 기록이 남지 않지만, 6일 차부터는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