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명, 아이디만 공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인조치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칫하여 손상 등이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지기 때문에 해당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여 구청에서 주차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정정 서류를 마련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날짜가 기록된 돌 사진, 출생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현재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증명해줄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질문자의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매도인인 상가 주인의 위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권리금 상당의 금원 등을 청구하여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보면 본인이 피해받으신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통하여 조율을 해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의 고의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고의로 타인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반환할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는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카드사 또는 해당 가맹 점주에게 그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등에 이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몇 일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서로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