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추징금 시효에 관하여 답변드려 보면 형법 제78조로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경우 완성되는 바, 5년이지만 시효의 경우 검찰에서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로 중당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디자인에 대해서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등록이나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도안, 시안, 디자인 등이 디자인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적절한 인용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필요하고 이는 처벌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합의로 피해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신고사항이지 면허사항이나 허가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주택조사 이후 보정결정 이후에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 이상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대습 상속 즉 해당 순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전액에 대한 환불 불가 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이용 금액에 위약금 10퍼센트 상당의 공제 이후의 차액 정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기억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관련하여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관련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 증인 출석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시에는 가급적 현금을 통하여 전액 입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수표나 어음 등의 경우도 결국은 부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