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절도인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절도라는 단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분실물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유실물 신고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선이 시작되거나 종료하는 시점 등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점으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주행하는 도로로 들어 올것임을 미리 인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 비율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 과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과 별개로 속도 준수 의무가 있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에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잠복 위반 단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하며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긴급 자동차 등 제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건 현장을 제보하고 신고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은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고 역시 부당해고인지 등을 살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125cc 미만의 스쿠터, 오토바이 등)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위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필요한 바, 1종 운전면허가 있다면 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에 1년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 보류없이 예비군 지휘관의 직권으로 보류 처리되며 귀국하신 분은 귀국자명단에 의하여 보류처분이 자동 해소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