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길드원중 한명이 길드 아이템을 들고 날랐습니다. 민사 관련 궁금한 점 여쭈어요.
리니지랑 비슷한 게임인 트릭스터m에서 보스몬스터를 공략하면 현금가치가 있는 재화들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길드장으로 그 재화들을 먹고 분배하는 사람(룻터)의 신상정보를 받아 정했으나, 정해진 사람이 분배하지않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룻터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카톡대화내역,게임내커뮤니티 대화내역이 있습니다(추후에 자기가 먹고 튄 것에 대해 인정한 대화내역도 보유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길드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시트작성을 해서 아이템먹은 기록을 공유해뒀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유가 필요하기때문에 작성자였던 그사람은 구글이메일 기록도 있을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증거로는
본인이 룻터하겠다고 했던 카톡 및 게임커뮤니티 대화내역
도망간것을 인정한 대화 내역,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로 그 사람이 기록을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대략 재화가치는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 일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형사적으로는 고소가 힘들것 같아 민사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고소가능여부 (형사,민사 둘다)
2.수임료
3.재판진행기간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재화를 빼돌릴 목적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역시 가능합니다.
2. 수임료는 형사와 민사 별건이며,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한 각 330만원이상입니다.
3. 재판장진행기간은 형사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다르나 수사기간 3-4개월, 재간기간 2-3개월 정도 걸리며, 민사소송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수임료나 경과 기간 등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게 되며, 위 소액의 경우 라면 변호사 최저 수임료 수준이 3백만원 수준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 내지 횡령의 부분 역시 명확한 입증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