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의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지만 최초는 경고에 의하는 점,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로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록 등은 서면 증거로 구체적인 주장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 행위의 감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뺑소니 즉 도주 운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로 의율은 어렵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나 기타 간접 손해인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기타 허위 사실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 민사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특별히 따로 찾아가서 독촉을 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정본을 송달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으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으나 소액임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조물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설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설명하신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식당 측에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처벌 하는 경우가 있따고 보기 어렵고,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형법은 위와 같이 사후 수뢰를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등은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형법을 가지고 사법권은 그나라 국민과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예견하여 국제 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