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의 방법에는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스스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자경 이외에 타인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위탁경영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지의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전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사위에 의한 농지허가 취득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 계약시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추후 직장 가입자가 되는 변동이 있을 뿐,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사규상 겸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서 휴업이나 기타 폐업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현수막의 경우 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질문자의 차량의 운전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과실 상계도 될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의 범죄 경력을 타인이 임의로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계된 처분 내용은 통지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인지대, 송달료 등 소가에 따라 소가의 0.04%의 인지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위의 경우 퇴직금을 일절 누구에게 정산 받은 바가 없고 위의 경우 양수받은 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창업 비용 등이나 기타 분쟁의 유형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분쟁의 유형에 따라 대응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위 동업 영업 등의 수익 분배나 비용 부담 정도를 미리 약정하여 계약 형태로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단순 투기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3자의 고발 등이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항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행명령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명령에 있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일 수 있는 바 항변 사항은 있는지 대응해볼 수 있는 논리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 것이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맞는다는 이유에서 규정되어 있고, 증여 역시 사실상 상속과 같은 취지에서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부과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